업무 사례
조치없음
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자를 조력하여 조치없음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학교 집단따롤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조치없음으로 조력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2학년 자녀 분은, 같은 반 친구를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 무시, 대화 배제 등의 방식으로 따돌림에 가담했다는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식으로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자녀 분은 접촉금지, 강제전학 등 조치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자녀 분의 가담 정도가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 분을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했고, 학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왔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자녀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해, 조치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